[2강] 개인회생·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 1. 면제재산이란?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제외해주는 재산을 말함.
즉, 빚 갚는 데 쓰지 않아도 되는 재산.

※ 개인회생에서도 간접적으로 논의되지만, 본래 개념은 ‘파산’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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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제재산의 기본 구성(법·실무 공통 핵심)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보증금 일부)’

• 세입자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추심·파산재단에서 제외됨.
• 지역·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대 1,100만 원 내외(2024~2025 기준).
• 쉽게 말하면:
  → “전세·월세 보증금 전부 빼앗기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보증금 일부는 보호한다”는 것.

② 6개월 생계비

• 법이 정해놓은 “최소 생활비(최저생계비) × 6개월분”
• 하지만 엄청 제한적으로만 인정됨.
• 이유:
  → 생계비는 개인회생에서는 ‘매월 변제금 산정 시 이미 고려되기 때문’.
  → 파산에서도 ‘진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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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포인트 (실무 적용)

✅ 개인회생에서는 ‘면제재산’이 거의 의미 없음

개인회생은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에서 일정 금액만 변제하는 제도.
따라서 “빼앗길 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면제재산이라는 틀은 적용되지 않음.

📌 개인회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 청산가치 보장 원칙
→ “파산했을 때 뺏길 재산이 얼마냐”를 계산해서,
→ 변제금 총액이 그 이상이면 통과.

즉,

• 개인회생 = 면제재산 개념 거의 적용 X
• 핵심은 “재산가치 계산”과 “청산가치 이상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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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에서는 ‘면제재산’이 매우 중요

파산은 **재산을 환가(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때문에,
면제재산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채무자가 잃는 재산의 규모가 크게 달라짐.

예:

• 전월세 보증금이 2,000만 원
• 이 중 최우선변제금 1,100만 원
  → 1,100만 원은 뺏기지 않고 유지 가능
  → 나머지 900만 원은 환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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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면제재산 신청(파산 전용)

파산신청 시,

• 채무자가 면제재산 목록 제출
• 법원이 결정으로 면제 승인
  → 이후 파산관재인이 해당 재산은 건드리지 않음.

▶ 생계비 6개월분이 거의 인정 안 되는 이유

실무에서 대부분 기각됨. 이유는:

1. ‘최저생계비 × 6’이면 보통 수백만~천만 원 규모 → 너무 큼
2. 파산관재인이 배당 가능 재산이 없어지므로 채권자 불이익
3. 특별히 필요한 경우(중증질병, 긴급 치료비 등)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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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요약 (교재보다 한 단계 깊게)

개인회생

• 면제재산 개념 거의 사용 안 함
• 중요한 건 청산가치 계산 → 변제금 총액이 그 이상이어야 함

파산

• 면제재산이 핵심
• 인정되는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 극히 예외적: 6개월 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