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요건

📘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요건, 가장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빚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을 돕는 제도예요.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인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부터 변제기간, 청산가치 보장 원칙, 면제재산까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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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회생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 중지·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수행 → 면책

• 신청: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법원에 요청
• 중지·금지명령: 독촉·압류 등을 잠시 멈춰달라는 보호장치
• 개시결정: 법원이 “절차를 진행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단계
•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
• 인가: 법원이 “이 계획대로 갚아라”고 승인하는 단계
• 면책: 변제가 끝나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단계

👉 쉽게 말하면, ‘절차 시작 → 갚을 계획 확정 → 갚기 → 빚 탕감’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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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회생의 기본요건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가용소득)으로 빚을 갚는 구조예요.

🔸 기본 공식

 

평균(순)소득 – 생계비(중위소득 60%) = 가용소득(매달 변제할 금액)

예를 들어,

• 월 소득 200만 원
• 생계비 120만 원

→ 가용소득 = 80만 원
→ 이 80만 원으로 3~5년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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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 최대 5년까지

• 기본: 3년
• 예외적으로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5년

또한 다음의 경우는 3년보다 더 짧게도 가능해요.

• 65세 이상 노인
• 30세 미만 청년
• 중증 장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
• 한부모 가정
• 3년 미만으로도 원금을 전액 갚을 수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는 3년,
👉 특별 상황이면 더 짧게,
👉 재산이 많으면 최대 5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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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청산가치 보장’

개인회생이 승인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규칙이 있어요.
바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 청산가치란?

“내가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최소 재산가치”예요.

즉, 내 재산을 모두 팔면(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최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법적 원칙.

예를 들어,

• 파산하면 내 재산에서 최소 3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면
  → 개인회생에서는 3~5년 동안 최소 300만 원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인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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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면제재산이란? (파산 중심 개념)

면제재산은 파산 시에도 압류하거나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채무자가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해요.

대표적인 면제재산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보증금 일부)
2. 6개월 생계비(이론상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인정 안 됨)

특히 면제재산은 파산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소득 기반으로 갚기 때문에 면제재산 개념이 크게 작동하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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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개인회생은 “소득 기반 + 최소 3년 변제 + 청산가치 충족”이 핵심

정리하자면,

•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 3~5년 동안 변제하고
• 변제금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고
• 마지막에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잃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