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 개인회생 난이도 UP! 별제권부 채권, 쉽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법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별제권(別除權)'이 설정된 채무가 있다면 일반 채무와는 완전히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별제권이란 무엇이며, 복잡한 서류 작성(채권자목록 부속서류)을 위해 필요한 계산 공식은 무엇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1. 별제권부 채권이란? (쉽게 말해 '담보 잡힌 채권')

별제권(別除權)이란,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별제권의 종류

개인회생재단(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
• 가장 흔한 예시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은 회생 절차와 별개로 경매를 통해 돈을 받아갈 수 있음)

 

2) 별제권의 핵심 처리 원칙

• 변제계획 외 행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즉,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확보)
• 구분하는 이유 (유보금): 별제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고도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회생 절차 내에서 그 부족분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기 위해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유보(확보)해 두기 위함입니다.

 

 

2. 채권자목록 부속서류1: ③ 변제예상액과 ④ 미변제예상액 계산

별제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1 (별제권부 채권의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담보물 처분을 통해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③)'와 '얼마를 못 갚을 것으로 예상되는지(④)'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변제예상채권액 (③)

담보물 처분을 통해 채권자가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는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금액이 됩니다.

 

a.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b.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 X 70% -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 a와 b 중 적은 금액

 

• 쉽게 풀이: a-은행이 최대로 빌려준 금액(채권최고액)과 b-담보물 경매 예상가의 70%에서 다른 선순위 채무를 뺀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미변제예상채권액 (④)

담보물 처분을 통해서도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족분을 기재합니다. 이 금액(④)이 바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되어 변제계획안에 포함됩니다.

 

c.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d. 채권현재액

 

▶ c와 d 중 큰 금액에서 ③변제예상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 쉽게 풀이: 현재 갚아야 할 실제 채무액(또는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담보물 처분으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③)을 뺀 나머지 부족분을 기재합니다.

 

📌 핵심 정리: 미변제예상채권액 (④)은 변제계획안의 일반 채권으로 들어가 변제율에 따라 탕감될 수 있습니다. 별제권부 채권을 일반 채권과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족분'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