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회생·파산 사건번호 구조 이해하기

✅ 사건번호 구조 이해하기

법원 사건번호는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

연도 + 사건종류코드 + 재판부코드 + 일련번호

예시: 2024개회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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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종류 코드(앞부분)

도산 관련 사건은 이런 코드로 시작。

🔹 회생 관련

사건 유형	코드	의미
기업회생	회합	회사 회생 + 합의부(3인 판사)
간이기업회생	간회합	간이절차 + 합의부
일반회생(개인·소규모 기업)	회단	회생 + 단독판사
간이일반회생	간회단	간이절차 + 단독판사
개인회생	개회	개인회생 절차

 

🔹 파산 관련

사건 유형	코드	의미
법인파산	하합	“하” = 파산 계열, 합의부
개인파산	하단 또는 간단히 하	파산 + 단독판사
면책신청	하면	파산 후 면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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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부(합의/단독) 의미

• 합 = 합의부 → 판사 3명
• 단 = 단독판사 → 판사 1명
• 개회(개인회생)는 대부분 단독사건이지만, 코드에 따로 “단”이 붙지 않고 그냥 개회라고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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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번호 예시로 이해해보기

1) 2024회합00001

• 2024년 사건
• 회합: 기업회생 + 합의부(3명)
• 1번째 접수

2) 2024간회합00005

• 간이 기업회생
• 합의부
• 다섯 번째 사건

3) 2024회단00123

• “회단” = 회생 + 단독판사
• 즉, 일반회생(개인 포함한 사업자)
• 123번째 사건

4) 2024개회00456

• “개회”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을 신청한 456번째 사건

5) 2024하합00012

• “하합” = 법인파산(합의부)
• 12번째 사건

6) 2024하단00333

• “하단” = 개인파산(단독판사)
• 333번째 사건

7) 2024하면00055

• “하면” = 개인 면책 사건
• 개인파산 이후 면책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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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합, 회단, 하합, 하단’ 왜 이렇게 부를까?

• 회 = 회생
• 하 = 파산(과거 “하”코드로 분류됨)
• 합 = 합의부
• 단 = 단독부
• 개회 = ‘개인 회생’의 앞 두 글자를 따서 사용
• 간 = 간이 회생(절차 간소화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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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번호

코드	실제 의미
개회	개인회생 사건
하단	개인파산 사건
하면	면책 사건
회단	개인·중소기업 일반회생
간회단	간이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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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접수 화면에서 보이는 형태

예: 2024개회12345

• 2024년도
• ‘개회’ 사건
• 사건 순번 12345
  → 즉, “2024년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중 12345번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