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강]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3대 필수 서류 완벽 정리 (채권자, 재산, 수입 목록)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나의 상황을 법원에 알리는 공식 문서입니다. 특히, 신청서에 첨부되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세 가지는 사건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5강에서는 이 세 가지 필수 서류의 중요성과 작성 기준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

개시신청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 개시신청서에 꼭 기재할 사항

1. 채무자 기본 정보: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지 그 이유(파탄 원인)와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목적을 명시합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5가지 서류 (3대 핵심 서류 포함)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중요)
2. 재산 목록 (★중요)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중요)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 증명서류)
5. 진술서 (본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회생 의지를 담은 글)

 

2. 채권자 목록: '누락'은 절대 금물!

채권자 목록은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는 모든 채권자(은행, 카드사, 개인 등)를 빠짐없이 기재한 문서입니다.

 

🚨 채권자 목록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빚 탕감)을 받으려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 제600조에 따라 고의로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은 '단 하나의 채권이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기재할 사항 및 기준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이나 회사)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돈을 빌린 이유(대출, 카드 사용, 보증 등)와 현재 채무액을 기재합니다.
• 채권액 산정 기준: 개인회생 신청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채무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3. 재산 목록: 숨김없이 투명하게! (청산가치 산정의 기초)

재산 목록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가치를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이 목록을 통해 법원은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채무자가 갚아야 할 최소 변제액을 결정합니다.

 

🏠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

유형 자산부터 채권까지,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1. 현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2. 예금: 모든 은행 및 금융기관의 통장 잔액
3. 보험: 가입된 모든 보험의 해약환급금 예상액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돈)
4. 자동차: 차량의 종류, 연식, 현재 시가 확인서
5. 임차보증금: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월세 보증금
6.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아파트, 주택 등의 시가
7. 사업용 설비: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 장비, 재고품 등의 가치
8. 대여금 채권 / 매출금 채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거나 받아야 할 돈 (미수금)
9. 예상 퇴직금: 현재 직장에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액
10. 면제재산 결정 신청 금액: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는 금액 (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 등)

 

✅ 핵심 요약: 재산 목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본인의 재산보다 변제 총액이 더 많아야 하므로, 재산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