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신청서 및 채권자목록 작성법 (실수 방지 가이드)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급여소득자'의 사례를 통해 개시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1. 개시신청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 (급여소득자 기준)

개시신청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번호	핵심 포인트	상세 내용
① 인적 사항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인(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② 신청 이유	급여소득자 체크	신청 이유 항목에서 본인의 소득 형태에 맞는 항목(예: 급여소득자)을 첫 번째로 체크합니다.
③ 변제 기간 설정	36개월 기준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3년)**로 체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5년까지 가능)
④ 변제 개시일	신청일 기준 60일~90일 사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날짜를 변제 개시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⑤ 불인가 시 반환 계좌	필수 기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납부한 비용 등을 돌려받을 계좌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⑥ 첨부 서류 체크	빠짐없이 확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등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⑦ 관할 법원	정확한 확인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근무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2. 채권자 목록 작성의 핵심 포인트 (정확한 부채 확정)

채권자 목록은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모든 채권자를 기재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 부채증명서 기반 작성

번호	핵심 포인트	상세 내용
① 자료 확보	부채증명서 필수	모든 채권자에게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를 토대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본이 아닌 원본 서류를 기반으로 합니다.
② 채권자 정보	정확한 명칭 기재	기업형 채권자(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약칭 사용 금지)
③ 원금 vs 이자	구분하여 작성	채권액은 부채증명서에 기재된 원금(元金)과 이자(利子)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④ 채무 발생 원인	상세히 기재	단순히 '대출금'이 아닌, '20OO년 O월 O일자 신용대출', '20OO년 O월 O일자 신용카드 사용금' 등 구체적인 채무 발생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채권자 목록은 누락 방지가 최우선!

채권자 목록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채권자에 대한 빚은 회생 절차 이후에도 여전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 통합 조회 내역' 등을 활용하여 숨어 있는 채무가 없는지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