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핵심 (2): 수입/지출, 진술서, 변제계획안 총정리

지난 5강에 이어,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핵심 서류인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제계획안' 작성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류들은 채무자의 진심과 변제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창구입니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용소득' 산정의 기초

이 목록은 현재 채무자의 소득 상황과 앞으로 변제 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출 내역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가 매월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 즉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 목록에 기재할 주요 내용

1. 현재의 수입 목록: 현재 직장명, 직위, 근무 기간, 월평균 급여(상여금 포함), 기타 소득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월 지출액을 기재합니다. (주거비,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3. 가족관계 및 기타: 부양가족 수,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여 생계비 산정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와 회생 의지를 담는 문서

진술서는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는 에세이 형식의 문서로, 채무자 개인의 모든 배경과 채무를 지게 된 진솔한 사정을 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진술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1. 경력 사항: 최종 학력, 과거 직장 경력, 과거 결혼 및 이혼 경력 등 개인사를 기재합니다.
2. 현재 주거 상황: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자가, 전세, 월세, 무상 거주 등)와 주거 환경을 설명합니다.
3. 부채 상황 및 경위:
   • 채무 발생의 배경: 어떻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사업 실패, 투자 실패, 도박, 질병 등)을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 법적 조치 경험: 채권자로부터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 과거 면책 절차 이용 상황: 과거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있다면 그 사실과 결과를 명시합니다.

 

✅ 핵심: 진술서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진정한 반성과 회생 의지를 보여주어 법원과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절차의 결론이자 핵심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의 '계약서'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앞으로 3년(혹은 5년) 동안 내가 가진 수입 중 얼마를 떼어내어,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 변제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시기

• 제출 시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제 개시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 90일 내의 특정한 날을 변제 시작일로 정합니다. (인가 전이라도 이 날부터 변제금 납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3년이며, 사안에 따라 최장 5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필수 기재 사항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변제금의 재원이 되는 급여, 사업 소득, 또는 처분 예정인 재산에 대한 내용.
2. 개인회생 재단 채권 등의 변제 사항: 개인회생 절차 비용이나 세금 등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권(재단 채권)을 어떻게 전액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3.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 사항: 일반 채권자들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얼마의 비율로 갚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것이 채무자가 탕감받는 부분과 직결됩니다.)